공지사항

수 신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장
참 조
제 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령 제374호(공포 2015.12.18, 시행 2016.1.1)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응급의료 권역의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의 개편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세부 개정내용 <붙임> 참조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지정 및 지정기준
- 응급의료권역 구성 및 권역별 권역센터 적정 개소수
                       - 감염예방 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13조제1,2항, [별표 5], [별표 5의 2], [별표 6]
                    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 중앙/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실시 의무
                       -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함(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18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다. 비상진료체계
                       -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 및 진료과목 개정
                          ※ 당직전문의 배치 진료과목 추가 : 신경과, 영상의학과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19조
 
붙 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1부(본회 홈페이지 게재). 끝.

 <첨부파일>

>> (공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hwp

>> (2015.12.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