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30)의료취약지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방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23(2016.1.14.)

2. 2016.1.1일자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한 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행정해석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서는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및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100임을 명시하고 있음

○ 신설된 제1호 다목의 단서규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의료급여절차를 거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항목으로 청구하여 의료급여비용총액에 산정*하며,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총액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 제외후 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준용

○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환자의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은 기존과 동일
* 시행규칙 [별표 1의2] 2.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  끝.

 <첨부파일>

>>보험_제2016-30_1_의료취약지_의료급여환자_내원시_응급의료관리료_산정_방법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