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42)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기준 확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390(2015.06.2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228(2016.01.20.) 2.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가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확대기준 - 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세대 기준) 나. 시행시기 : 2016.01.26. 끝.
<첨부파일>
>> 보험_제2016-42_1_보험료_체납자_사전급여제한기준_확대_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