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49품목(별지 1)

  * (주요내용) 애드세트리스주(호지킨,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794품목(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5품목(별지 5, 6)

  * (주요내용)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제조업 허가취소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2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0품목(별지 7)

  *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16.1.1자로 급여목록 삭제(6월 30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2.1 시행 직권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 및 제2015-224호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 3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704품목(별지 8)

  *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16.1.1자로 급여목록 삭제(6월 30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별지 5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 3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1품목(별지 9)

  * (주요내용) ’16.2.1자로 삭제(7월 31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2품목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5~7 :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8, 9 :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4 :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5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3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