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33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103호(2016. 3. 2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4호, 2016. 5. 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사항
가. 신설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 신설(별지1)
- 비금여 품목 신설(별지2)
- 행위료 포함 품목 신설(별지3)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 신설(별지7)
나. 변경
- 상한금액 조정 등 변경(별지4)
-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8)
다. 삭제(별지5)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단, 별지5는 별지에 기재된 각 일자 적용 및 별지8은 2016년 12월 1일 시행)

붙임 : [고시 제2016-103호] 개정문
※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메뉴상단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보험_제2016-330_2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고시_일부개정_안내.pdf

>> [고시 2016-103] 개정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