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16-07-01

조회수

595

제 목

[보건복지부](보험 2016-3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3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296호(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2016.6.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공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만70세→만65세) -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 -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인하(20%→5%)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액 확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만70세→만65세)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