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5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 27508호(2016.9.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가.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제46조의3 신설)
  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및 방법(제70조의4 신설)
  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2 신설)
  라.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3 신설)
  마. 격리 입원진료 등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및 8)]
□ 시행일자 : 2016.9.23.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