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502] 의료급여(2종) 격리 입원실 본인부담 현행 유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2016-461(2016.7.20.), 2016-548(2016.8.24.)

2. 위와 관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격리 입원료 본인부담을 완화(10%→5%)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시행일자 : 2016.9.23.)를 안내한 바 있으나,

3. 아직까지 동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공포 계획 미정)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에 대한 격리 입원료 본인 부담은 현행(10%)과 같이 적용되니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