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5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 441호 (2016.9.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신구대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