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8809(2016.10.5.)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2016.10.6.시행)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시행 : 2016.10.6, 단, 일부조항은 2016.11.7. 또는 2018.10.1. 시행)
가. 입원환자의 방문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제1조의2)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환자 및 제공기관(제1조의4), 제공절차(제1조의5) 규정
다. 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기재토록 처방전 서식 변경
1) V252코드(제12조제1항제8호) : 2016.11.7. 시행
- (기재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특정기호
-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각각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100, 40/100을 본인일부부담
2) M코드, B코드(제12조제1항제9호) : 2016.11.7. 시행
- (기재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구분코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별표1 제4장 제1호(8)
- (본인부담) 면제(M코드) 또는 일부 본인부담(B코드)
라. 현행 방사선 사진 외에 영상물을 포함하여 5년 간 보관토록 함 : 2016.11.7. 시행
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근거 마련(제42조의3)
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대상 세분화(제43조)
사.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별표 8의2) 규정(제46조제1항) : 2018.10.1. 시행
아.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제46조제3항) : 2017.1.1.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
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제46조의2)
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근거 마련(제64조의9)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2016.10.6.공포 및 시행)
2. 개정 처방전 서식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해당 고시 별표_6)
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해당 고시 별표_1)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