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내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1호, 2016.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에 다음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