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험 2016-68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734호(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70호 (2016.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7.1.1. 시행)
  ○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인상(70만원→90만원)
   ○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별표 2)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7.1.1. 시행)
   ○ 산소치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확대
   ○ 인공호흡기 외에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에도 요양비 지급
   ○ 전액본인부담 항목 일부 완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제공을 위한 진단 비용('17.7.1. 시행)
    -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 등 (아목 삭제)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신구대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