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477호(2017.2.3 일부개정)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
 <문의 :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02-705-9211 ~ 6>

ㅇ 개정 주요내용
가.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면적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라목 전단)
- 1인 입원실의 면적을 6.3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다인 입원실은 1인당 4.3제곱미터에서 6.3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중환자실의 면적은 병상 1개당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강화함.
 
나. 병상 간 이격거리 및 병상 수 제한 기준 도입(안 별표 4 제1호라목 및 제2호자목 신설)
-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중환자실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원실에는 최대 4개의 병상까지 설치 하도록 그 병상 설치 수를 제한함.
 
다. 음압격리병실 및 격리병실 설치(안 별표 4 제1호바목 및 사목 신설)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
 
라.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개설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시설규격을 따르도록 하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함.

첨부:
1. 관련공문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477호)
4.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