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정책 제2017-84)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770(2017.2.20.)
2. 「의료법」 개정('16.5.29.)에 따라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
야 합니다. 3. 명찰착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 시행령('17.3.1. 시행예
정)」에 규정될 예정이며, 동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진행절차
- 의료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개정·공포 이전 단계
- 보건복지부 고시 : 제정(안) 입안예고 이전단계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공포 및 보건복지부 고
시 발령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착용할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5. 각 지자체에 '고시 발효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착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