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안내)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692(2017.2.27.)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개정안이 '17.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형제·자매가 그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형제·자매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자세한 개정사항 등은 <
붙임> 내용 참조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안내 사항
('17.3.1.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