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96호, 2007.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6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4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조정신청에 따라 급여여부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조정신청에 따라 코드 분리(별지5)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10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직권조정에 급여여부 변경(별지6)
: 산정불가품목 중 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21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8)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27품목, 비급여 1품목, 산정불가 1품목
나. 시행일자 : 2007년 12월 1일
※ 2007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고시전문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 변경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