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고시 2017-50호)「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전부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0호(2017.3.22.)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 2017. 2. 28.)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시명 및 근거조문 변경
- 변경예정 고시명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조건부 선별급여의 법률상 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
○ 급여평가위원회 및 적합성 평가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등 전부 개정
 
붙임 : [고시 제2017-50호]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