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고시 2017-48) (고시 2017-49)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2017.3.2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2017.3.21.)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5호, 2016. 11. 2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 2017. 3. 13.)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2017.3.21.) 관련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근거조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변경에 따른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2017.3.21.) 관련
-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 초과 금액을 청구하고,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변경에 따른 개정
 
※ 시행일 : 2017년 3월 23일
붙임 : 1. [고시 제2017-48호] 개정안
2. [고시 제2017-49호]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