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2017-6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3.31.)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에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추가

  - 심장재활 급여기준 인력사항 자구 수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검사’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3. 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인 2017년 3월 1일 이후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요내용

○ 시행일 : 발령일부터.(단,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은 2017.3.1.검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