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유권해석 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신 전국 병원장
참 조 원무부서장
제 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137(2017.5.8)
               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등의 요건)
          2. 합리성 및 편의성 제고의 일환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가. 유권해석 변경 사항
                         -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 미성년 환자의 본인 사본 발급 시 신분증 등 확인
                         - 환자 동의 불가 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 환자의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나. 기타 당부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 즉시 발급 원칙 및 발급 가능 범위 공지
 
붙 임 :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