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보건부  홈페이지에 (고시 제2017-8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2017.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퍼제타주(유방암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7)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8~9)

     * (주요내용) 자진취하, 미청구 등으로 인한 목록 삭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정지 9품목(별지 10)

   • * (주요내용)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정지 6개월('17.8.24~'18.2.23)

2. 시행일

   • 별지 1 .3, 별지 8 ~ 9 : 2017년 6월 1일
   • 별지 2 : 2017년 6월 25일
   • 별지 4 : 2017년 7월 14일
   • 별지 5 : 2018년 4월 1일
   • 별지 6 : 2018년 5월 1일
   • 별지 7 : 2019년 4월 1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