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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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건부  홈페이지에 (고시 제2017–89호)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안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8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시범사업”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지역) 시범사업의 실시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2. 충청남도 

제4조(기간) 시범사업의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