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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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건부  홈페이지에 (고시 제2017-9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7호, 2017.5.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