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개정 의료법 시행령(2017.6.20. 개정, 2017.6.21. 시행)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17.6.21. 개정, 2017.6.21. 시행)
2.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7.6.21.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의료법 시행령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5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6 신설)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0조의8 신설)
- 의료업 휴ㆍ폐업에 대한 확인 조치(제17조의2 신설) 등
ㅇ 의료법 시행규칙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13조의4 신설)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의 절차 등의 개선(안 제25조부터 제
28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
-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30조의3 신설)
- 당직의료인 기준 마련(제39조의5 신설) 등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개정 의료법 시행령
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 붙임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 또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