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7-33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06호 (2017.6.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고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직권조정 항목 추가
    -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이 없고 유효기한·사용기한이 도과된 약제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약제
  ○ 임상연구·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진료비 영수증 서식 등 일부 개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