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17.6.21일 시행 관련)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29(2017.6.29.)
          2.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제출서류 추가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와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부령 제502호)」이 2017.6.21일 시행되어 다음과같이 안내합니다.

          ㅇ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부령 제502호) 주요내용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의 절차 등의 개선
            ​​- 의료업의 폐업·휴업 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 진료과목의 표시등
            ​​- 요양병원의 운영(당직의료인)
            ​​ * 자세한내용은 <붙임2>자료 참고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사항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별지 제14호]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4. [별지 제16호]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5. [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6. [별지 제20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7.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