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일부 의료기관 출산아에 대한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 안내가 있어 고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1396(2017.7.13.)
 
        2. 최근 언론보도 된 바와 같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해당병원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결핵역학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결핵환자는 없고 일부 잠복결핵감염자가 진단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3. 현재 해당 의료기관 출산아라는 이유만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거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자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며 전파력이 없으므로 진료예약 및 진료거부 등 금지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제89조(벌칙) 의료법 제15조  ①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울러,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