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고시 제2017- 134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고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호, 2017.5.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 제약사의 자진인하 항목 추가(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

   -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 신설(제7조제1항, 별표7)

   - 약제의 청구액 증가율 산정 기준 변경(제8조제2항제3호)

   -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 면제 기준 상향 등 상한금액 조정 기준 변경(별표3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