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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관계법령 준수 철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 제91조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으로 인하여 당사자 뿐 아니 라 소속 법인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의료기관 대표자의 보다 적 극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현행 「의료법」 제87조부터 제90조는 위반행위에 따른 형벌부과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9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 용대상이 됩니다. * 양벌규정 : 법률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적용 4.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유의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지도와 안내 등 주의·감 독에 관한 사항 이행 시에는 관련 사항을 기록·보관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관련 조항 * 붙임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