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7-427)「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2017-513, 515, 510, 511(2017.8.25.)

   2. 보건복지부는 보장성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2017.9.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 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 확대 제도 도입
    나.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하여 인하
    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비율 완화(50%→30%)
    라.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5%)
    마. 18세 이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 인하(10%)
    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 카목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의 제품과 업소 등록 의무화, 급여 평가 시행품목 항목수 규정
    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상 입원병실 현황 세분화 및 호스피스입원실 신고 항목 추가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가. 집중치료실의 입원료 신설에 따른 일반병상 분류에서 제외
    나. 비급여대상에서 선택진료비 삭제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