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7-467)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가.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9.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17-181호(2017.10.1)

2. 위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65세 이상 수급권자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5% / 2종 15%) - '17.11.1 시행
    ○ 2종 수급권자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하(5%)
    ○ 2종 수급권자 6세 이상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3%)
    ○ 2종 수급권자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등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난임진료에 대한 적용기준 및 방법, 급여비용 부담 기준 신설
    ○ 노인틀니 등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청구방법 및 명세서식 작용요령 개정
    ○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서 변경사항 등 반영 등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기븡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