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484(2017.10.23.)
 2.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다음의 행정규칙의 내용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3호, 2017.10.19.)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ㅇ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개정 내용
 

구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예방접종 종류	보건복지부고시 ·제1조제2호 ·제2조 별표	1. (생략) 2. 인플루엔자 3. ~5. (생략)	1. (동일) 2. 삭제 3.~5. (동일)

* 인플루엔자는 법률 제24조제1항제14호로 지정(2016.12.2.)

ㅇ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구분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위탁계약 기간	고시 · 제2조제4항 · 위탁계약서 제6조	3년 이내	5년 이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고시 · 제4조1항	보건복지부에 설치	질병관리본부에 설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지명 또는 위촉 및 심의사항 부의	고시 · 제4조2항 및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비용 공고 등	고시 · 제5조1항 및 2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 위탁계약기간은 10.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18일까지 계약기관의 계약기간은 3년, 10.19일이후 계약기관은 5년 적용

ㅇ 시행일 : 2017.10.19.

<붙임> 1.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 1부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전문) 1부
            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