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6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1. 주요개정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권역외상센터 평가 별도진행에 따른 평가결과 적용방법 개정
○ 15세 이하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 제외
○ 외래환자 진찰료의 불필요한 공휴가산 규정 삭제 등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6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권역외상센터 평가 별도진행에 따른 평가결과 적용방법 개정
○ 15세 이하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 제외
○ 외래환자 진찰료의 불필요한 공휴가산 규정 삭제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 연락처 아래 참조,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공휴가산 관련 : 044-202-2743
* 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인상,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 044-202-2736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 044-202-2556
* 슬관절 인대손상시 동종건 급여기준 관련 :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