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9.19.)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474(2017.11.7.)
 
2. 보건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한 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17.9.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시 시행 후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는 본회에 의료기관의 고시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주요 민원사례별 복지부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고시의 취지에 맞추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및 복지부 회신내용>
 
○ (사례1)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상한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있지 않음
- (회신) 고지·게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제증명수수료 고시 위반 시 행정지도(계도) 가능함
 
○ (사례2) 진단명 기재는 진단서만 가능하며, 각종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고 함
- (회신) 진단서는「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함
 
 
○ (사례3) 보험회사 직원 등 타인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 시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 (회신)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