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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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발제요약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7)을 이행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등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발제내용

가. 생애전환기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통합하고,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부 적용하는 건강검진 근거마련(제2조)
나.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연령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시기 조정(제8조)
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급 근거 마련(제13조)
마.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으로 적용(별표 1. 단서)
바.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비용 각각 6,600원→7,920원(발달평가), 건강교육 9,000원→10,800원(건강교육)으로 현실화 및 영유아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별표 3)
사. 기타 운영상 미비점 및 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