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권역외상센터 평가 별도진행에 따른 평가 결과 적용방법 개정

    - 15세 이하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 제외

             - 외래환자 진찰료의 불필요한 공휴가산 규정 삭제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정

2. 시행일 : 2017.12.1.부터

   (15세 이하 아동 16일 이상 장기입원 관련은 2017.10.1.부터 / 권역외상센터 관련은 2018.1.1.부터)

3. 문의

* 외래환자 진찰료 공휴가산 관련 : 044-202-2743

*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검체질가산 : 044-202-2736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 044-202-2556

* 슬관절 인대손상시 동종건 급여기준 관련 :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