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7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주요개정내용>

○ 치석제거 횟수 관련 급여기준 개선
○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7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치석제거 횟수 관련 급여기준 개선
○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문 의 :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4,2740 팩스 044-20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