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 224호 제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검체검사 개편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5호, 2017.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초음파 검사란 다음에 누000~누843란 및 나56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고시의 제 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는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2017-222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17-22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참고로 검체검사 수가, 세부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의 기존 검사료와의 비교는

「제1절 검체 검사료 전후비교표」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전후비교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검체검사 개편 관련
 ☎ 02-2023-5438, 5439, 5442, 5441, 5448

- 2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 02-2023-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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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검체검사의 검사원리에 따른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59개,

기존 5단코드 기준)에 대해 G열, '세분화'에 세분화 항목수를 기재함
○ 제1절 검체 검사료 주3항에 의거, 분류항목에 별도 표시(†) 가 있는

경우에  5단코드로 청구하실 수 없으며, 세부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M열, '급여구분'에 '3'으로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