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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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제요약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개정내용>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심사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정비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별도산정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73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심사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정비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별도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문 의 :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 2736, 팩스 044-202-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