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7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요법 기준 확대
· Propofol 주사제 기준 확대
·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위·십이지장 궤양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적응증에 기준 확대
·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은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 적응증에 기준 확대 등

발제내용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14개 항목
·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 [111]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
· [113] Levitiracetam 주사제(품명: 큐팜주사 500밀리그램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주 45㎎ 등)
· [219] Aspirin 경구제(품명:아스피린 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 등)
·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 [232] Ilaprazole 경구제(품명: 놀텍정)
·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GnRH antagonist 주사제
· [333]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프라그민주 등)
·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Palivizumab(품명: 시나지스주 등)
·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 구연산펜타닐주 등)
○ 삭제 1개 항목
· [421] Everolimus 경구제(품명: 아피니토정)

□ 시행 예정일: ‘18.1.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