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7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발제요약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가.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

나.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