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0968(2017.12.27.)
2.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8.1.1.부터 시행 예정(’17.12.29 공포 예정)임에 따라 공포(안)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발표(’17.8.9.)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법률 개정 시까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지정비율 축소(안 제4조제1항)
        - 병원별 33.4퍼센트 → 병원별 10퍼센트
      ○ 추가비용 산정 가능한 진료항목과 비율 축소(안 별표)
        - 진찰료, 입원료 등 8개 항목 15~50% → 진찰료 1개 항목 10%
      ○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변경(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 아울러, ’18.1.1.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선택진료비 징수와 병행하여 청구가 불가능*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변경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내 추가비용징수의사 ‘없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17.12.22)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내 인원수와 의사인력별 신고 모두 완료되어야 함
      (인원수 신고) 현황신고·변경 > 식대, 차등제 > 특수운영현황 > 선택진료현황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진료과 우측 변경 클릭 > 변경내용 입력 후 저장
     (의사인력별 신고) 현황신고·변경 > 의(약/조산)사 신고 > 변경대상인력 우측
변경버튼 클릭 > 선택진료 추가징수여부 선택

<붙임> 1. (공포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