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 관련 지침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0890(2017.12.25.)
  2.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제21조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의료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 관련
     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 '방법' 관련
     라. 기타 관련 당부 사항
      *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