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우리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니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양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