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1. 개정이유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2017.12.2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정범위를 개선하고,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발제내용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변경(별표1)
- 성인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별표1)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