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 2016.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발제요약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 개선
○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해야 하는 품목 지정

발제내용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 개선(안 제3조제9항․제10항 및 제5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 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해야 하는 품목 지정(안 제5조의3)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는 품목을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별표에 따른 분류번호 241번부터 249번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