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제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허가범위내에서 급여인정 중인 뇌전증치료제, 항경련제 기준 확대
- 정신신경용제에 대해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 기준 확대
- 삼환계 항우울제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편두통 예방에 기준 확대
- 면역제제에 대해 희귀난치성 질환(산정특례 질환)인 천포창(수포성 장애)의 투여대상 확대 등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 [113] Clonazepam 경구제
· [113] Primidone 경구제
· [219] Aspirin 25mg + Dipyridamole 200mg 경구제
- 변경 13개 항목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 [117]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
·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캡슐)
· [212] Propranolol HCl 경구제(품명: 인데놀정 등)
·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골다공증 치료제)
· [421] Cyclophosphamide 제제
·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맙테라주 등)
· [629]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
·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등)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 예정일: ‘18.2.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5,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