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2018-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1.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확진검사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개정사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