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제증명수수료 등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
                        나.「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31(2018.1.16)

   2.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게시 등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요청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게시 관련 협조 요청
     ○「의료법」제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형태 및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 요청(홈페이지 포함)
     ○ 또한, 환자나 보호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 요청

    나. 제증명수수료 금액 관련 협조 요청
     ○ 보육 및 교육 등의 공익적인 면을 감안하여 유아 및 취학아동 등의 결석,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및 학교 제출 등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진단서, 소견서 및 확인서 등의 제증명수수료는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단순 수술확인서, 치료확인서 등의 경우 진료 확인서의 수수료 적용*
      *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 없음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는 진료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함(보도참고자료,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2017.9.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