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행위) 고시 제20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고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신설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타목 개정'관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증인 환자의 병,의원 진단 및 검사시 본인부담 면제관련

※ 담당 부서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02-2149-4618, 4623)